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 다목에서 초목을 각각 라목에서 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타목과 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다. 감리자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타. 법 제43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0
허.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2호 타목과 허목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200

나. 감리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다. 감리자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계획서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400

라. 법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1,000

마.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

500

바.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4호

300

사.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아.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자.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

200

차.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000

카. 법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

200

300

500

타. 법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1,000

파.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

30

60

100

하. 법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700

거.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2

300

너. 법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더. 법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3

200

300

500

러. 법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4

200

300

500

머. 법 제46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1호

2,000

버.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8호의5

500

서.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1,000

어.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2

300

400

500

저. 법 제46조의5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3

300

400

500

처.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0호

200

300

500

커.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6호

1,000

터.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1호

100

150

150

퍼.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2호

200

허.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50

고. 법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2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노.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3호의3

500

도.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00

로.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4호의2

150

모.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5호

150

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7호

500

700

1,000

소.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1조제3항제17호

부표의 금액

오.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01조의2

부표의 금액

조.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초. 법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8호

500

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19호

1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201-3378